지식이 쑥쑥-수도 이전 외국 사례

외국의 수도 이전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새로운 수도를 건설해 입법 사법 행정부가 모두 이전하는 천도(遷都), 정부 기능 일부의 분산, 정부 부처가 아닌 공공기관의 이전 등이다.

신수도를 건설한 나라로 브라질과 파키스탄 호주 나이지리아 등이 있다.

브라질의 경우 쿠비체크 대통령이 1956년 집권하자마자 수도 이전을 밀어붙여 70년까지 입법 사법 행정부가 모두 해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내륙의 브라질리아로 옮겼다.

파키스탄은 1960년부터 7년간 수도를 카라치에서 이슬라마바드로 이전했다.

카라치의 과밀문제 해소와 인도와의 영토분쟁 대상인 카슈미르 지역 회복을 위해 수도를 이 지역에 가까운 이슬라마바드로 옮겼다.

정부 기능을 분산한 나라에는 독일과 말레이시아가 해당된다.

독일은 통독(統獨)으로 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기면서 20개 연방정부 부처 가운데 8개 부처는 본에 남겼다.

말레이시아는 수도 콸라룸푸르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분산된 행정기관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 콸라룸푸르에서 20여km 떨어진 푸트라자야를 신행정수도로 건설했다.

공공기관을 이전한 나라로는 영국이 대표적이다.

영국은 런던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정부 부처 이외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40년 넘게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방 근무를 꺼리는 공무원들이 사직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분산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ㄷ일보 기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