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지방중소기업청 기능 강화를

최근 국가산업의 세포조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관할하는 중소기업청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일선 대학에서 산학협력업무와 창업보육 사업, 산학연(産學硏) 컨소시엄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실제 지역의 중소기업 운영에, 또는 중소기업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직접적인 연관을 맺어왔던 터라 뭔가 방향설정이 잘못되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중소기업청이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과연 중소기업청의 소관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

우선 중소기업청 폐지 주장에는 그간 중소기업청의 역할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중소기업청이 지방중소기업의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면 당연히 폐지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왔다면 그 또한 폐지검토의 사유로서 충분하다.

그러나 철저한 분석과 검토에 근거한 합당하고 분명한 이유 없이 단순히 지방분권 논의에 편승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중소기업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또 다른 졸속과 갈등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방의 세계화전략 중심에 있는 지방의 중소기업은 지역발전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전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중소기업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의 작은 기업들이 세계를 상대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로 진출하는데는 중소기업청과 같은 국가기관이 전문성을 갖추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기업을 앞서서 이끌고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지방정부도 이제는 자치단체장의 선거로 인해 상당히 정치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

지자체의 예산규모나 자치단체장의 시정운영방향에 따라 중소기업지원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공산이 크고, 이것은 지역간의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예산규모가 크고 지원이 많은 곳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 중소기업들이 몰려들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줄줄이 기업들이 떠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중소기업청의 폐지보다는 시대적인 역할에 걸맞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국가와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방향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과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임시덕 대귀.경북 창업보육센터 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