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표 국회 연설 요지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혁'과 '선진화'라는 두 가지 화두에 집중했다.

"진정한 개혁은 국가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는 그의 말에서 보듯 70년대 산업화와 80년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4대 개혁과제=박 대표는 선진화를 위한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민생을 살리는 경제개혁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 개혁 △새로운 국제질서에 부응하는 외교안보 개혁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교육개혁을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내놓았다.

특히 지금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진단하고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감세정책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종업원들이 실질적인 감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인세와 소득세를 지속적으로 대폭 인하하겠다"고 강조했다.

침체일로에 있는 지방경제와 중소기업의 경영난에 대해서도, "정부는 지방에 기업도시를 건설하거나 수도권 대학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토지, 조세, 금융의 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내 '규제개혁특위'를 설치, 획기적인 규제혁파에 앞장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 대표는 "규제개혁 과제는 행정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면서 "수많은 법률과 하위법령이 규제의 온상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국회가 규제개혁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전날 천정배(千正培)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여야 지도부 북한방문 제안에 대해 "지난 5월 여야 대표회담에서 국회내 '남북관계 발전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한 만큼 북한 방문 문제도 남북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표는 특히 "평화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는 북핵문제의 해결"이라고 전제한 뒤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협력의 활성화 △북한경제 회생을 위한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박 대표는 지난해 12월 당론으로 통과시킨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 대해 "졸속으로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이전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뜻과 충분한 시간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국회가 조속한 시일내 '수도이전특위'를 구성,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