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헛도는 국조특위 논란

김선일씨 납치.살해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특위 위원장 선임문제와 조사대상 기관을 둘러싼 여야간 다툼으로 시작도 못하고 있다.

김선일씨 피살사실이 확인된 직후 서둘러 국정조사에 합의했고,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이 중복조사의 문제점을 들어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된 후 국정조사를 해달라는 요청도 조속한 진상규명을 이유로 거부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여야는 당초 30일 오전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임하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승인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와 조사 대상기관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넣을 것인지를 놓고 싸우는 바람에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

여야는 저마다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과연 이런 문제가 국정조사를 이틀째 공전시킬 만큼 중차대한 것인가는 의문이라는 것이 일치된 지적이다.

위원장을 여당이 맡건 야당이 맡건 국민에게는 관심사가 아니다.

때문에 이해찬 총리 인사청문회 특위를 여당이 맡았으니 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교대로 맡는 관례에 따라 자신들이 국조특위 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매우 군색해보인다.

반대로 정부의 외교시스템에 대한 정치공세가 우려된다며 NSC를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여당의 논리 역시 NSC가 외교.안보팀의 '빅 브라더'라는 사실에 비춰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여야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1일 오전 한나라당 측에서 특위 위원장은 양보하고 NSC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타협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이날 오후 여야간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는 여야 원내대표간 비공식 협상이 결렬되면서 무산됐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위원장 양보가 아니라 고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개시는 다음주로 미뤄지게 됐다.

국민에게 사소한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는 위원장 선임을 놓고 우리 외교안보시스템의 총체적 점검을 목표로 하는 국정조사를 공전시키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은 "우리 정치는 여전히 이윤을 낳지 못하는 '비용요소'일 뿐"이라는 독설을 듣게 하고 있다.

정치2부-경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