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수도이전 국민투표 불가"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날인 9일 여야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한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잇단 추궁에도 물러서지 않아 '실세 총리'의 위상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이 총리는 열린우리당 이미경(李美卿) 의원이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행정부 판단으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느냐"고 묻자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런 사례가 생기면 국가의 큰 체계가 동요하는 상황이 온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이 나서 국민투표 실시를 거듭 요구하자 이 총리는 "이 사안(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안위와 관련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 투표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이 지난 2월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후에라도 찬반 논란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언급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이 총리를 몰아세웠다.

그러나 이 총리는 "국민투표 사안이 되느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이런 정도의 사안은 국민투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꼭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회에서 특별법(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폐기하고 헌법을 개정, 이런 사안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의원은 과거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수도이전 계획을 언급하며 현행 특별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원 의원은 "지난 76년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밝힐 당시 관련 법을 제정했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박 전 대통령은 비공개로 추진했고 공식적으로 선거공약이나 공개정책으로 국민들의 합의 하에 추진하지 않았다"고 맞장구를 쳤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