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 겉돈다..."차라리 없애자"

정년 퇴직을 1년 앞둔 공무원들에게 사회적응 기회를 주고 인사적체를 덜기 위해 지난 1990년부터 시작된 공로연수제가 겉돌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관례처럼 여겨져 왔는데 최근들어서는 공로연수 대상자가 돼도 이런 저런 이유로 신청을 잘 않는 것.

올해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의 공무원 가운데 공로연수 대상자는 모두 135명이지만 이를 신청한 공무원은 24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신청자 48명의 절반 수준.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들이 '부하직원'의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이를 기피하는 이유는 불황 등으로 인해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가 마땅찮은데다 공로연수에 들어갈 경우 업무추진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

그러나 이로 인해 시와 구.군청은 후임 인사가 늦어지고, 인사적체로 인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등 부작용도 없지 않다.

대구시의 한 7급 행정직 공무원은 "지난 95년에 7급으로 승진했는데 아직도 6급으로 오르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들어 공로연수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승진이 사실상 1년 연장되고 있는 만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로연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년퇴직 시점 6개월 전에는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공로연수 발령이 가능하지만 퇴임 1년 전에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본인의 희망이 없는 한 공로연수를 강요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공로연수를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로 연수자에게 수당을 빼고는 모든 급여를 동등하게 지급하는데다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새로 사람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것.

대구시 관계자는 "공로 연수제는 공무원에 대한 또 다른 특혜"라며 "예산낭비와 인사적체를 유발하는 공로연수제를 없애든지 대상 기간을 줄이는 등의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