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능 배분과 分權' 박사 학위

"천학비재(淺學菲才)함을 스스로 늘 안타깝게 생각해 왔는데 늦깎이 학업이나마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

그동안 공부한 학문적 이론을 현실의 지방행정에 접목시켜 포항시 발전에 작은 기여라도 했으면 합니다.

"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청 김홍중(50) 과장이 '중앙-지방정부간 기능배분이 지방분권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대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 과장은 논문을 통해 △정부간 기능배분의 원칙과 기준을 현 우리나라 지방자치법과 선진국을 비교 분석하는 한편 △중앙-지방정부간 기능배분의 실태와 문제점 △중앙-지방정부간 기능배분의 변수인 권한이양, 사무배분, 재원배분이 분권화에 미치는 영향 △중앙-지방정부간 기능배분에 따른 올바른 지방분권 전략 등을 분석했다.

김 과장은 연구 결과를 통해 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으로 행정 사무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기능배분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되어 있으며, 위임사무가 과다하고 사무구분이 불분명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같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김 과장은 대구.경북지역 공무원 271명을 무작위 선정,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는 "올바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획일화된 지방자치 제도를 과감하게 고치는 한편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와 그에 따른 재정의 합리적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고와 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학사), 동국대 지역개발대학원(석사)을 나온 김 과장의 이번 행정학박사 학위 취득은 포항시 공무원으로서는 처음이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