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방 발언 파문-'조기수습' 청와대 곤혹

북방한계선(NLL)보고 누락파문이 조영길(趙永吉) 국방장관의 국회답변을 계기로 확산되자 경징계를 통한 조기수습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청와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장관 발언을 계기로 한 추가조사나 지시는 없으며 더 이상 새롭게 문제삼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장관의 발언으로 이번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지않을까 우려하는 청와대의 분위기도 감지됐다.

청와대는 해군작전사령관이 합참의 사격정지 명령을 우려해 보고를 누락했다는 사실은 지난 2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노 대통령은 그런 보고를 받고 군 사기 등을 두루 감안해서 경징계 조치를 내렸지만 조 장관의 국회보고를 통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내갈등설이나 고의누락 의혹 등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극구 부인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해군작전사령관이 사격중지명령을 우려해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이라면서 "조 장관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에 보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장관이 국회에서 '해군 작전사령관이 고의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이유는 여전히 석연치 않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이를 보고하면서 중대한 군기위반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런 조 장관은 노 대통령에게 해군작전사령관과 합참 정보융합처장을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해야한다는 건의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경고하는 선에서 파문을 마무리했다.

노 대통령이 경징계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군의 사기를 고려한 것 외에도 이미 처벌효과를 충분히 거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황을 감안하면 조 장관의 국회발언은 노 대통령의 경징계조치에 대한 반발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군내 강경파와 온건파사이의 대립의 산물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어쨌든 NLL사건 초기 군의 초기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던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추가조사 지시에 대한 군의 반발과 여론악화로 뒤늦게 경징계로 수습을 모색했지만 조 장관 발언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마저 떨어졌는데도 추가조사는 없다며 어정쩡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