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는 지켜져야 한다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그 주변 해역이 자연생태계 보고라는데는 이설이 없다.

이 같은 천혜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울릉도해상국립공원' 지정 방침을 정부 스스로 백지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도 주민들의 반발때문이라고 한다.

주민 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나 정부의 조령모개식 정책 변경과 얄팍한 집행 의지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연초부터 '울릉도해상국립공원'을 연내에 지정 하겠다고 서둘렀다.

용역 조사도 거의 마무리 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실시한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결과 울릉도'독도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에 닥칠 재산상의 제한과 피해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협의와 보상으로 해결해야할 일이다.

그리고 남해의 대부분 섬들이 해상국립공원으로 보전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주민들에게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과 그 이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지 않는가. 필요하다면 울릉도'독도에 맞는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회 한번하고는 "앗 뜨거라"라는 시늉을 하면서 성급히 판을 걷어버리겠다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

울릉도'독도가 난개발로 망가져, 국민의 버림을 받게 내버려 두겠다는 것인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번 국립공원 지정 포기가 겉으로는 주민 반대를 빌미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에 대해 주목한다.

국립공원 지정 문제를 두고 왜 일본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