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경시 풍조에 '공권력 死亡'

전과 10범의 폭력피의자를 단속하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의 극치이자 공권력이 깡그리 무너진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경찰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출동한 경찰관이 무방비로 나갔다가 흉포한 피의자에게 끔찍하게 피살되면 아무래도 경찰관들이 현장출동을 꺼리는 등 몸을 사리게 된다.

만약 이런 현상이 만연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범죄인들이 멋대로 주무르는 상상하기도 끔찍한 '무정부 상태'가 빚어지면서 사회혼란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이나마 우리의 치안이 이정도로 유지되는 건 다름아닌 15만 경찰로 대변되는 공권력 덕분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을 지키는 시민준법정신이 다시금 고양돼야 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법경시 풍조는 노조의 불법파업에도 경찰 지휘부가 정부의 눈치를 살피면서 느슨하게 대처하는데다 일부 시민단체들의 법을 무시하는 집회시위가 만연되고 있는 것도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게 일반에 영향을 미쳐 공무집행방해범죄가 4년새 무려 50%나 급증한 수치가 증명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에 대한 단속은 그 대상이 누구건 법대로 집행하는 단호한 실천의지를 보여야 한다.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들에게 총기휴대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현행 법제도도 뜯어고쳐 총기를 휴대하되 오.남용문제는 경찰자체에서 그걸 예방하는 교육훈련을 통해 해결해야지 오.남용이 무서워 총기휴대를 못하게 하면 이번처럼 '공권력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또 사망한 경찰관들에게도 마땅히 '민주인사'에 버금가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