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주의가 한국경제 침체 원인"

한국경제연 좌승희 원장 '비현실적 이상에 기초한 개혁은 실패'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좌승희(左承喜) 원장은 10일 "지금 이 나라는 부지불식간에 기본적인 경제원리가 결여된 채로 평등주의라는 주술에 걸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며 "평등주의적 민주주의가 한국경제 침체의 원인"이라고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좌 원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KDI와 한미경제학회(KAEA) 공동 주관의 학술대회에서 "세상이치(차별화)에 맞지않고 비현실적인 이상(평등사상)에 기초한 개혁은 반드시 실패한다"며 "실패하는 국민을 양산하는 평등지향 민주정치가 한국경제 발전의 장애요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좌 원장은 "한국적 민주주의는 더욱 더 평등을 지향해 왔고 정부 정책들 역시 이를 추구하는 쪽으로 변해왔다"며 "의도는 좋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경제정책은 모든 국민들을 궁지로 몰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점의 한국 역사에서 확실한 점은 평등주의적 민주주의가 성장의 사다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획일적 평등만을 강조하는 정치체제에서 한 발 물러나 서로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체제로 한걸음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장경제야말로 인류만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경험한 최상의 경제시스템이며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바람직한 체제로 발전해 왔다"며 "반면 민주주의는 그 역사가 200년 남짓할 뿐이고 아직도 많은 시험을 거쳐야 할 정치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