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 감축 연기, 정부 의지에 달렸다

제11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가 주한미군 감축문제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별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미국은 주한미군 1만2천500명을 2004년과 2005년에 반반 정도씩 감축하겠다는 종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한국은 감축 완료시점을 2005년 말에서 2006년 말 이후로 하고, 아파치 헬기 대대 등 핵심전력의 감축을 최대한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한 즉답을 미룬 채 협상의 여지만 남겼다.

우리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통찰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싶다.

지상병력 감축을 부대재편과 공·해군력 증강으로 보완할 수 있다지만 안보의 심리적 요소를 과소평가 할 수 없다.

남북간 포괄적 군축의 일환으로서 미군 감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핵문제가 계류중이고, 한미동맹에 난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현 상황은 아무리 봐도 감축을 서두를 시기가 아니다.

케리 미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적한 대로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서의 미군 감축은 유럽의 그것과 성격을 달리 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유럽의 경우 군사적 긴장이 해소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는 그렇지가 못하다.

북한이 군사노선을 유지하며 핵 개발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나서고, 미국과 일본이 경제봉쇄로 대치하고 있는 국면이다.

군사적 긴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미군 감축협상의 성패는 정부 의지에 달려 있다.

동맹관계의 강화를 위한 자세전환이 그 기본요건이다.

군사문제에 관한 한 한국은 미국을 최우선의 파트너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동맹 약화는 미국.일본이 한반도 안보를 끌고 가는 '왕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것은 한.미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