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장차관들이 모두 참석한 정책분석 토론회에서 분통을 터뜨릴 정도로 질책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복무태도 다잡는데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꾸중과 독려는 당연하다.
국민들이 봐도 개혁정권 1년반이 지났지만 시끄럽기만 했지 공직사회가 생물처럼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가 도무지 않다.
대통령은 1년반 하면서 느낀 것은 (공무원들의) '하던 대로 하는 경향'이라고 지적했다.
바로 전형적 관료주의의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본란은 이 행태에 장관들의 책임 또한 크다고 본다.
장관이 하급자를 호통치지 않고 '전임자 베껴먹기'식의 정책 입안에 도장이나 푹푹 찍고 있으면 그야말로 이 정부는 '날이 샌'정부다.
대통령이 엊그제 터뜨린 분통은 바로 장관들을 향한 직접화법이다.
장관들부터 정신차려라. 지난 3월, 중앙행정기관마다 혁신담당관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부처 업무행태를 혁신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도대체 그 결과가 뭔가? 정부 조직도 '4실14국 47과'가 더 늘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기강이 해삼 풀어지듯 하고 정책이 '똑'소리가 나지 않는가. 혹시 "3년만 넘기자"는 어물쩍 병(病)이 장차관.실국장에게 번져 있다면 국록을 먹고 있을 자격이 없다.
신상필벌이 없으면 공조직은 '고여 있는 물'이다.
노 대통령의 공직사회에 대한 독려가 말발이 서려면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언(言)과 행(行)도 바뀌어야 함은 당연한 전제다.
부패에 연루되지 않아야 하고 제 식솔 챙기기 식의 욕먹는 인사(人事)도 스스로 삼가야 한다.
'정치적 말썽'으로 직위해제된 비서관을 측근들이 복직시킬 궁리나 하고, 다들 수해복구에 정신없는 판에 모 지역 여당사람들처럼 술판 야유회로 된통 욕먹기나 해서야 대통령 잘못 모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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