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발전위' 볼멘 한나라

열린우리당이 언론발전위원회(이하 언발위)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언론개혁 실무의 첫발을 내디뎠지만 이에 반대하는 한나라당과의 마찰로 활동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우리당은 23일 상임중앙위원회를 열어 8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언발위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언발위의 구성 방법, 활동 기간, 예산 등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출범하는 언발위는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정치인 등 모두 15명이 포함되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문과 방송 분야에 각각 10명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언발위의 활동 기간은 정기국회 개시일인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3개월간으로 하고 이 기간 중 언론개혁 방안을 마무리하는 한편 이르면 정기국회 회기 내에 관련법을 손질할 방침이다.

한나라당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우리당은 신문제도 개혁 외에 방송법 제도개선책도 마련했다.

신문의 경우 시장 정상화, 독과점.편집권 문제 해소, 언론피해 구제 방안 확대 등이고 방송 분야에서는 공영성 확보, 시청자 주권 확보 방안 등이 주된 논제로 부각될 예정이다.

신문의 소유구조 및 방송의 지분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은 결의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도 정치적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배경이다.

하지만 언발위가 여권 및 시민단체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언론개혁 방안과 궤를 같이 하면서 급진적 개혁을 일관할 경우 한나라당과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언발위원에 정치인을 배제하자고 건의했으나 열린우리당안에는 3명의 정치인이 포함돼 있고 방송보다는 신문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는 "여권이 언발위를 통해 언론 장악을 시도한다면 극렬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회내 공식 기구인 만큼 형평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