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경찰 '搜査 떠넘기기' 꼴불견

업무 이관에 따라 교통 위생 환경 사범 수사가 구.군 지자체로 옮겨졌으나 지자체는 업무 수행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경찰에 떠넘기고, 경찰은 우리 일이 아니라며 다시 반려하는 등 이 분야 수사가 공백을 빚고 있다니 큰 일이다.

교통 위생 환경 수사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식품위생 사범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아쉽다.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특별사법경찰관.리제'가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청소년보호, 대기.수질 환경보전, 식품위생, 소방기본법 등이 관련된 38개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돼 구.군청의 사법경찰관이 위반 사범을 수사하게 됐다.

하지만 대다수 자치단체 담당자들은 조서 작성 등 기본교육도 없이 업무만 이관된 상태여서 '우리 능력 밖의 일'이라며, 수사를 아예 포기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 경찰서는 자치단체에 업무를 이관했기 때문에 이들 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수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건 수사 의뢰를 반려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자치단체는 뒷책임을 염려해 반려된 수사 의뢰서를 다시 등기로 보내는 등 서로 '떠넘기기'를 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관련된 업무를 이렇게 떠넘기기로 회피해서야 시민들의 공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힘든 일은 기피하고 생색나는 일에만 눈독을 들이는 공직자들의 '밥그릇 싸움'을 보는 것 같아 민망하다.

물론 아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기 전이고, 서로가 일손이 달려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미적거릴 일이 아니다.

관계 당국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