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밟고 일어서는 건강보험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의 통합으로 봉급 생활자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

건보 통합은 당초 직장인들과, 이해를 같이하는 단체 등에서 적극 반대했으나 지난해 7월 강행됐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올 연말이면 직장 건보 재정은 8천500억 흑자를 내고 지역 쪽은 1천억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다.

통합이 됐으니 직장 쪽에서 난 흑자분은 고스란히 지역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되고, 내년 말이 되면 건강보험은 누적 적자를 완전 해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같은 건보의 건전 재정은 봉급생활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2001년 의약분업 이후 직장인들의 건보료는 지역보다 3배 올랐다.

인상률은 외형상 직장.지역이 같았지만 부담은 크게 달랐다.

작년 기준 2년간 지역 가입자 평균 건보료는 3만6천253원에서 4만3천390원으로 약20% 정도 올랐고, 직장인은 60%가 올라 5만7천660원에서 9만2천296원이 됐다.

직장인의 부담이 애초부터 컸던 데다 매년 임금 인상분만큼 더 받아내기 때문에 부담은 누증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은 복지사회의 근간이다.

그러나 국민 복지를 위한다는 제도가 신분과 계층간 불균형을 가중시키는 작용을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을 악용하거나 법망을 피해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은 현실 아닌가. 이들의 진료비까지 월급 생활자들이 부담하는 사회는 복지사회가 아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자영업자 소득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분배의 정의는 나누기 전, 거둘 때부터 공평하고 정확해야 하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저소득 봉급 생활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