情報化기금 非理 전모 밝혀라

검찰이 밝혀낸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을 둘러싼 비리는 그야말로 부패 공직자들만 양산한 것으로 보이게 해 충격적이다.

그것도 감사원이 적발, 검찰에 넘긴 벤처업자 13명 중 2명을 수사한 결과 정통부 부이사관 국장, 한국전자 통신연구원팀장 등 무려 19명이나 구속됐다.

나머지 업자 11명을 전부 조사한다면 구속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 형편이라니 이게 정통부인지 복마전인지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오죽했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정통부가 곧 해산된다는 말이 있는데 아느냐"고 구속 공무원에게 되물었겠는가. 죄질로 봐 나머지 11명을 모두 조사해 최소한 수십명 이상 연루된다고 보면 정통부는 거의 해산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야 한다.

IT강국의 기치를 내건 정보화기금이 '먼저 본 게 임자''눈먼 돈'이라 불리며 한 건에 26억원씩이나 수억원의 '주식 뇌물'에 새나가 물거품이 되도록 정통부의 내부 감시기능이 그렇게 허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금이 이렇게 부패의 먹이사슬로 점철되도록 장관 등 고위층은 과연 전혀 몰랐는지도 의문이고 기금의 관리 시스템도 그렇게 엉망인지 참으로 의아하다.

수사 중인 검찰 주변에선 구(舊)여권의 실세나 정통부의 고위관리의 연루설까지 대두되는 걸 보면 이른바 '게이트'수준의 대형부패로 커질 가능성도 짙어보인다.

차제에 검찰은 나머지 11명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정보화기금'전반에 걸친 확대 수사로 그 전모를 소상하게 밝혀내 주기 바란다.

또 왜 우리의 공적기금이라면 한결같이 철저하게 부패와 연계되는지 그 원인을 정부 차원에서 분석,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