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리당 개혁입법 '빠른 걸음'

열린우리당이 개혁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당 의장이 10일 전날 열린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기자회견을 반박하는 내용의 특별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개혁안들을 속속 당론으로 채택하는 한편 강경 기조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이 아니다"고 밝힘으로써 한나라당 박 대표가 전날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형식을 취했다. 양당이 장군멍군식 기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셈이다.

이 의장은 이날 "세계가 이념 대결을 넘어 국익을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때에 20세기 낡은 유물인 이데올로기에 사로 잡혀 있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의장은 특히 국보법 폐지와 현 경제체제와의 공생관계를 전망하며 "최근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북아권을 놓고 기업인들은 주도권 싸움의 일환으로 북한과 경제 교류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과 사소한 접촉조차 처벌해야 하는 국보법 때문에 북한을 경유해 중국과 러시아, 유럽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우리 꿈이 막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의견이 정면으로 대치되는 현안에 대해 서둘러 당론을 확정하는 등 마무리 전열정비에 나섰다.

친일진상 규명법 원안통과, 국보법 폐지. 호주제 폐지 등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거나 최종 확정짓고 숫적 힘을 빌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교섭 요구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제갈길을 가겠다는 태세다.

국보법의 경우 천정배 원내대표는 9일 열린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보법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성격을 고려해 이 법을 폐지키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폐지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안보공백에 대한 불안을 보완하기 위해 형법 보완 또는 독립된 특별법 형태를 취하면 된다"며 '한나라당이 모든 것을 던져 막겠다'는 주장에 물러설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더욱이 "악법을 고수하려면 민주주의를 거론하지 말라"고 선언하는 등 한나라당에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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