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수도권과 대전·충남에 77%나 집중돼 지역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의원에게 제출한 '200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2003년에 R&D에 투자한 4조6천여억원 가운데 대전지역에 전체의 32.2%인 1조5천여억원이 투자돼 가능 많았고 서울(1조1천억원, 23.9%), 경기(8천300억원, 17.9%)의 순이었다.
반면 대구는 2.4%인 1천94억원으로 전국 최하위권이었으며 광주(1천365억원, 2.9%), 부산(1천323억원, 2.8%) 등 타 광역권은 같은 기간 전체의 11.0%인 5천100여억원 투입되는데 그쳤다.
GRDP(지역내총생산) 대비 정부 R&D 투자비도 대전, 서울, 광주만 전국 평균을 웃돌뿐 대구는 0.54%, 경북은 0.28%로 불과, 전국의 R&D 평균 투자비 GRDP인 0.8%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은 GRDP의 10.61%에 해당하는 R&D 투자가 이뤄졌고, 서울과 광주가 GRDP의 각각 0.87%, 1.03% 만큼 R&D 투자가 이뤄졌다.
연구비가 대전과 수도권으로 몰리니까 연구원도 몰리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연구원 수는 19만여명인데 이중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도에 있고, 대전에 1만8천명이 연구직에 종사하고 있다. 인구 1천명당 연구원 수로는 대전이 1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기가 각각 5.3명 순으로 많았다. 대구는 인구 1천명당 연구원 수가 1.8명(전체 4천483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 전남에 앞선 14위를 차지했다. 경북은 연구원 수가 8천959명으로 인구 1천명당 3.3명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덕만 R&D특구로 지정할 것을 고집한다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며 대구와 포항의 R&D 특구지정 및 지역투자를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강재섭 의원은 "정부가 대덕만 R&D특구로 지정하면 대전으로 쏠리고 있는 정부의 투자자금이 더욱 집중돼 타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은 황폐화될 것"이라며 "일정 요건만 되면 어디든지 R&D특구로 지정되는 길을 열어놓아 기회의 평등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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