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부채탕감 크게 미흡

내년도 대구 지하철 예산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 예산의 밑그림이 마련됐다.

지난 8월5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4개 광역시와 기획예산처간 양해각서에 따라 지하철 부채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됐고 지하철 건설 지원비율도 상향조정(50→60%) 됐다.

그러나 부채탕감 비율이 예상보다 크게 축소돼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의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

기획예산처가 22일 국회 예결위 소속 김성조(金晟祚)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를 포함한 내년도 4대 광역시 지하철 부채 탕감액은 450억원으로 계상됐다.

특히 예산처가 '국가와 지자체의 상환부담 비율에 따라 부채 탕감액을 매칭 지원'키로 결정, 대구시에 건네지는 탕감규모는 많아봤자 150억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액수는 지난해 대구시가 "지하철 부채 원리금 보전에 필요하다"며 요구한 636억여원에도 크게 미흡한 것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지자체의 기존 부채 상환노력에 상응, 지난 1991년부터 올해 사이에 이미 투입된 건설비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지원 하되 국가와 지자체간 매칭 비율을 50대50 수준으로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완공되는 대구지하철 2호선 건설비로 1천43억원, 대구지하철 운영지원비로 533억원이 책정됐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한 예산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를 포함한 전국 4대 지역산업진흥 예산 등의 경우 올해 3천949억원이었으나 내년도엔 5천457억원으로 증액돼 그나마 밀라노 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트 예산으로 300억원이, 포항.구미 벤처 육성촉진지구 사업으로 29억원이 반영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구.경북의 예산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