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有害정보 강력 대처를

인터넷의 음란.폭력 등 유해 정보가, 인터넷 이용자의 급증과 무선인터넷.P2P 등 통신기술의 발달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기술적인 어려움' '표현의 자유' 등의 이유로, 과연 인터넷 유해 정보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서 괜찮은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95년 2천여건에 불과했던 불건전 정보 심의 건수는 지난 2002년 3만2천221건, 2003년 7만9천134건으로 급증했고 올 6월 현재 벌써 3만9천784건에 달했다.

이 중 음란 정보는 정통부 정보통신윤리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만도 2002년 7천502건에서 2003년 1만4천131건, 올 상반기에 1만6천309건이나 됐고, 폭력 사이트 등 사회 질서 위반 정보도 2002년 2천898건, 2003년 3천450건, 올 상반기에는 3천415건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현상을 인터넷 문화의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각종 유해 정보속에 사회가 오염되고 청소년이 병들어 가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음란.자살.폭력 사이트, 원조교제 등 사회문제화된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다.

당장 이메일만 열면 무수히 나타나는 불건전 정보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음란 유해 정보를 접한 청소년이 겪을 일탈과 정신적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지 않다.

또 욕설 경연장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나 각종 댓글란도 정도를 넘은 지 오래다.

극히 제한적인 모니터와 신고에 의한 심의 정도로는 유해.범인성 정보를 막아내기 불가능한 일이다.

처벌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국제적인 공조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인터넷 강국답게 그 정화에도 앞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