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전 상위서 격돌할 듯

내달 4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현 정권에 대한 여야의 대립되는 평가 속에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생산적인 정치, 달라진 국회를 내세웠지만 과거사와 국가보안법 문제에다 행정수도 이전 등 여야가 명운을 걸고 대치.격돌한 사안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당들의 국정감사 전략을 알아본다.

◆열린우리당은 참여정부의 성과물을 홍보하며 비전을 제시하는 '대안국감'으로 치른다는 계획이다.

열린우리당은 '비전.대안국감'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는 한편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을 국감에 출석시켜 관제데모 논란의 진상을 조사하는 등 강온 양면작전을 구사할 계획이다.

이부영(李富榮) 의장은 30일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심을 반영해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해야 한다"며 "참여정부의 긍정적 부분과 민심 수렴에 대한 결과를 원내 대책과 당 운영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감 총책인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이번 국감은 새로운 국감과 '나이롱' 국감을 대비시키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고성을 지르는 등 또다시 구태를 재연한다면 우리가 펼치는 새로운 국감과 극명히 대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달(張永達) 관제데모 진상조사위원장은 이날 상중위 회의에서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이루려고 관제데모에 혈세를 쏟아붇고 있는 서울시장의 위법문제는 국감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정치적으로 훈련이 안된 이 시장은 어설픈 감정풀이만 거듭하지 말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 공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작금의 경제위기와 국가 혼란의 중심에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는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와 과거사 진상규명 등 '개혁'의 허구성과 정략성을 드러내 여권에 타격을 준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책임을 물리기 위한 폭로성 공세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공세의 주요소재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훼손 △민생경제 파탄 △사회안전망 붕괴 △수도이전 졸속 추진 등을 정하고 집중 추궁키로 했다.

이중 전국민적인 관심사인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전 상임위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수도이전 문제가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경제문제에서는 가계부채의 증가와 신용불량자의 급증,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문제, 실업 및 비정규직 대책, 국가부채 증가와 무분별한 국책사업 추진과 이에 따른 재정압박 문제 등을 따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정책위 산하 6개 정조위에서 세부전략을 마련중이며 이번주 내로 원내 대책회의를 통해 세부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한구(李漢久) 정책위의장은 "노 대통령의 실정과 좌파적 성향의 정책방향을 문제삼을 계획"이라며 "특히 정부가 그동안 잘했다고 선전해온 것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은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과 발맞춰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서민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원인을 집중 규명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조체제 강화 및 전 당원의 국감 참여 유도에도 힘을 쏟는 분위기다.

정경훈.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