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개혁 '숫자놀음' 흘러선 안돼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제56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국방 조직의 전문화, 문민화와 같은 혁신을 통해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수긍이 되는 일이다.

우리의 군사 조직이 군인 특히 육군 중심의 폐쇄적 인력 운용을 해와 군 발전을 정체시킨 느낌이 없지 않다.

해.공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 현대전의 개념 측면에서도 육군 중심의 군 운용은 국방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개혁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개혁의 당위성과 적절한 방법론을 확보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개혁의 하부구조가 충족돼 있는지도 고려에 넣어야 한다.

정부가 군 개혁의 모델로 생각하는 미국.영국.일본 등과 적국을 눈앞에 둔 우리의 안보환경은 판이하다.

군의 사기나 안보공백을 간과할 여유가 없는 만큼 군 개혁을 철저히 '한국형'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일말의 우려가 없지 않다.

핵심 과제의 하나인 국방부 본부 문민화 계획을 예로 들면 현재 10명인 장성급을 2006년까지 전원 민간인으로, 411명인 영관급은 215명을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자격 민간인 유무를 불문하고 개혁을 숫자 위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을 수 있다.

개혁의 목표는 국방운영의 효율성이지 민간인 대체 그 자체는 아니다.

이런 시간 계획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개혁은 현실과 미래가 조화를 이룰 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미래에 성급해서는 개혁이 공론으로 끝나거나 무위에 그치게 된다.

과거의 군 개혁이 결실을 얻지 못한 것도 양자간의 조화에 실패했기 때문일 것이다.

참여 정부의 개혁이 한때의 구호로 그치지 않으려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