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단체장 사법처리 급증

대구 5명·경북 8명

민선 자치단체장의 범법 행위가 급증, 민선 1기 때보다 2기는 156%나 증가했으며 지난 2002년 6월부터 시작한 민선 3기는 임기 절반 만에 민선 2기 숫자만큼 사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7일 열린우리당 조성래(趙誠來)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선 1~3기를 통틀어 자치단체장이 가장 많이 사법처리된 지역은 경기도로 총 23명이 적발됐으며 경북이 21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또 대구는 8명이 사법처리돼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서울(15명) 다음으로 수가 많았다.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민선 1기에는 대구 2명(뇌물수수), 경북 4명(뇌물수수 1명,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3명)을 포함, 23명의 자치단체장이 사법처리됐다.

98년부터 시작된 민선 2기는 총 59명의 자치단체장이 사법처리돼 1기 때보다 156%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구는 사법처리자가 1명(뇌물수수)이었으나 경북은 뇌물수수 5명, 선거법 위반 4명 등 모두 9명이 사법처리됐다.

이어 민선 3기는 올 7월 말 현재 56명이 사법처리됐으며 대구 5명(선거법 위반), 경북은 8명(선거법 5명, 뇌물 3명)으로 급증 추세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