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업무 지자체 이전 반대"

대구·경북 중기청-대구시 "기업에 도움 안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과 대구시는 12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중앙부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청 한 관계자는 지자체 이양 논의는 이미 '불가(不可)'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청 폐지를 반대하는 중소기업들이 더 많았고 해당 지자체 또한 중소기업청 업무 이양을 그다지 반기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잦은 정책변경과 담당 공무원 인사는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창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지방청의 역할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며 "중소기업청 업무의 지자체 이양은 손익계산을 철저히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구시 또한 중소기업 지원 기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며 업무 이양에 난색을 표했다.

지원총괄과, 경영지원과, 기술지원과, 시험연구지원팀, 수출지원센터 등 5개 부서와 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및 사무소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청 시스템은 시 조직이 흡수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다양하다는 것이 시 내부의 일반적인 견해라는 것. 대구시 여희광 경제국장은 "중소기업청 업무 이양과 '지방 분권'은 별개의 문제"라며 "기업에게 도움이 된다면 업무 중복을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전히 만만찮다.

통합론자들은 중소기업 업무 이양 논의는 이미 10여 년을 끌어 온 문제지만 그때마다 내부 반대로 무산됐다며 업무 중복성을 피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지자체가 중소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게 옳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업무 전문성 확보를 강조하지만 최근 3, 4년 간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임기는 채 1년을 넘지 않을 정도로 자주 교체돼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관련한 정부 출연 또는 산하 기관이 너무 많아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업체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