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산재·체임...대구 노동 '최악'

체임 미청산 전국 1위...실업·산재 '하위권'

대구·경북 지역이 실업률과 체불임금 미청산율, 산업재해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율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노동청에 대한 기관평가 성적 역시 전국 6개 지방 노동청 가운데 하위권을 기록했다.

13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제종길 의원은 대구·경북지역의 체불임금 미청산율이 전국 1위, 청년 실업률과 산재율은 각각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불임금의 경우 2003년은 전년과 대비해 전체 체불액 827억원 중에 415억원만 청산돼 미청산율이 절반(49.9%)에 이르는 등 전국 6개 지방 노동청 중 가장 높은 미청산율을 기록했다. 대구청 관내의 지난해 미청산율은 2001년 12.1%, 2002년 23.9%에 비해서도 각각 4배,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5인 이상 집단체불의 경우에도 2003년 61.3%에서 2004년에는 65.4%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율에서도 대구지역이 0.65%로 전국 16개 시도 중 6번째로 높았고 특히 사망률의 경우 경북이 2.36%로 강원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 실업률도 대구는 4.0%로 전국 평균 3.5%를 크게 웃돌아 전국에서 4번째로 실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장보육시설 현황에서도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대구노동청 관내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 20곳 중 16곳이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설치율이 20%에 불과해 서울노동청 38.7%, 경인청 28.6%, 부산청 31.6%, 대전청 40.7%, 광주청 52.9%에 훨씬 못미쳤다.

이에 따라 대구노동청은 노동부의 기관평가에서 전국 6개 지방청 가운데 중위권에서 하위권으로 성적이 떨어져 2001년과 2002년에는 6개 지방청 가운데 3위였으나 지난해는 5위로 낮아졌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