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지방환경청 폐지 반대" 한목소리

13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위 의원들은 "지방환경청 폐지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은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청을 폐지하고 단속업무를 지자체에 이관시킨다는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분 환경보전보다는 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방행정을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환경파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도 "지방환경청과 유역환경청을 무리하게 통폐합할 경우 기능수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환경청은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환경은 국력을 결집시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지방분권혁신위에서 오히려 환경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시킨다는 것은 근시안적 사고"라며 비판했다.

같은 당 정두언 의원도 "지방환경청의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하면 승인기관과 점검기관이 같아져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현재는 인력을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소준섭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대구지방환경청의 관할지역이 전국토의 20%에 해당하고 수질오염원은 70%를 차지하는데 이에 대한 환경관리를 안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다"고 말했다.

문정호 낙동강유역환경청장도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향은 좋으나 사전 환경성 검토나 자연 생태계 사후 보전을 위해서 승인기관이 지도단속을 위임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