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용불량자 제도 연내폐지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행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1일 국회에서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및 경제부처 장관과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고 당 정책위 관계자가 3 1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돼있는 현행 관련법내 신용불량자 조항에 문제가많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신불자 제도가 폐지된다고해서 연체대금 탕감이나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천 원내대표가 제기한 ▲내년예산규모 확대 ▲투기없는 지역의 투기억제제도 조기 완화 ▲교육.복지시설도 연.기금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경제활성화 방안도 논의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