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미군 방위비 한국 분담 합리적이어야"

용산기지 이전등 재배치.미군감축 반영돼야

정부는 31일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을 위한 한미간 협상을 앞두고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우리 능력에 비춰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부담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내달 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2005년 이후 방위비 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1차 한미 고위급 회담과 관련,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은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용산기지 이전을 비롯한 기지 재배치, 규모 감축 등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이런 요소들이협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 우리측 대표단은 외교통상부 김 숙 북미국장을 단장으로 외교부,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가, 미측은 로버트 로프티스 국무부 방위비분담대사를 단장으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자와 주한미군 합동대표단이 각각 참여한다.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은 우리측이, 주둔경비는 미측이 부담한다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SMA)으로 부담해 오고 있는 올해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은 6억2천300만달러이다.

미측은 내년에도 2002∼2004년에 합의한 인상률(전년대비 8.8%+종합물가상승률) 을 그대로 적용해 약 7천700만달러를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