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北核 발언'신중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LA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책으로 언급되고 있는 '북한 봉쇄론' 과 '무력 사용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강한 목소리로 천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 보유를 결코 용납 못 한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한 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이번 주말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행한 발언이라 민감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배경마저 궁금하다.

노 대통령의 이 발언을 해석하느라 국내 언론들도 법석이다. 지나친 북한 편들기라는 시각과 함께 부시 행정부와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 앞으로 한'미 간 이견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그 하나다. 다른 하나는 시의 적절하다며 미국의 대북 강경책을 막는데 적절하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는 어렵고 국민들은 가뜩이나 겨울을 맞아 움츠러드는 판에 언론마저 북한 핵을 둘러싼 현격한 격차를 보이며 설전을 벌이니 이래저래 국민들의 불안심리는 가중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문제의 핵은 역시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하느냐 않느냐다.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을 깨버린 북한의 핵 개발을 대통령이, 그것도 미국 땅 LA에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그것이 비록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에 대한 영향력 행사라 해도 성급한 일이다. 차라리 정상회담 때 당당히 주장해야 옳다. 북핵에 대한 어떤 발언도 미국이나 북한, 이웃 일본 등 모두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는지 차라리 한번 세어 봤으면 하는 마음이다. 20일의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