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수십만명 식수 개선 무산 위기

농어민 수십만명에게 오염되지 않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량 사업이 예산 확보에 실패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9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 국고 1천436억원 등 2천871억원을 들여 농어촌 간이상수도 2천843곳의 시설을 개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우선 내년 국고보조 101억원을 예산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전액 삭감됐다.

기획예산처는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인 만큼 국고보조를 할 수 없다며 시설개량이 아니라 지자체의 시설개량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 20억원을 내년 환경부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장 의원은 "187만명이 마시는 간이상수도 1만905곳 중 4천657곳이 60∼70년대에 설치된 노후시설"이라며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 4.1%가 대장균군 등 전염병 가능성이 큰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했고 2002년 오염된 간이상수도 물을 마신 지역에서 법정 1군 전염병이 집단 발병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자체장의 관심과 예산 부족으로 시설개량이 안 되고 있는데도 국고보조를 하지 말라는 것은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 위협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수도권 등의 광역상수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하면서도 농어촌은 지원할 수 없다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자체장들이 간이상수도처럼 표가 안 나는 사업은 뒷전으로 미루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가 부담인 상태에서 법률상 지방 고유 사무를 국고로 지원하라는 건 무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환경부가 수년째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예산을 요구했으나 법적 문제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포상금 형태로나마 예산을 잡아줬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