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예산절약 인센티브 주자

연말이 다가오면 각 기관단체나 부서에서는 남은 예산 처리로 골치를 앓는다고 한다.

예산이 남아서 돌려보내면 다음해에 그만큼의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예산을 아껴 쓰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은 만큼 그 담당 부서나 담당자를 칭찬해주고 승진고가에 반영해줘야 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닌가.

예산을 사용하다보면 예산을 계획하던 시점보다 물가 변동이 많거나 아니면 사업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어서 추경예산을 세우기도 하지만 왜 굳이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도 시민의 혈세를 써가면서 꼭 처리기준에 맞춰야 하는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예산을 절약해 남기면 나중에 추가의 예산이 필요할 때 그 만큼의 인센티브를 더 주어서 절약했던 것만큼 여유롭게 예산 추가를 해준다면 굳이 멀쩡한 도로를 뒤엎으면서 예산을 쏟아버리는 행태들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생활고에 허덕이는데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자처하는 정부의 각 기관이나 단체의 태도를 보면 분노가 치민다.

최지윤(대구시 갈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