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문제 다자간 협의로 풀자"

허만호 경북대교수 주장

북한 인권 문제를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 등 동북아 지역에 이해를 가진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허만호 경북대 교수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 주최로 개최된'헬싱키 프로세스(Helsinki Process)를 통한 북한 인권개선의 가능성'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북한이 다자간 인권 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유인책과 강제력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10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북한인권법은 유럽안보 협력기구(OSCE)와 같은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인권·과학·교육 문제를 협의하고 헬싱키프로세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북아 지역의 인권 대화를 권고하고 있다.

허 교수는"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방식이 북·미 양국의 현안으로만 논의될 경우 이것이 미국의 대북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고 효과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헬싱키 프로세스란 유럽안보협력기구 틀내에서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인권개선을 위해 이뤄진 다자간 인권대화를 의미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