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강행""실력저지"…국보법 대치 심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휴일인 5일에도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국회 법제사법위 상정여부를 놓고 '6일 상정강행'과 '단독상정

저지'로 나뉘어 공방을 주고받는 등 가파르게 대치했다.

다만 국보법 '폐지 불가' 원칙에 따라 국보법 개정안이나 대체법안을 내놓지 않

던 한나라당 내부에서 대안을 마련해 대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정기국회 막판 여야간 절충점이 모색될 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법사위 상정이 거

듭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서라도 6일 국보법 폐지안을 반드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법사위원장이 나흘간이나

의사진행을 거부하고 기피하고 있다"며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계속 거부한다면 국회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우리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법안을 상정하고 토

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

한나라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보법 폐지안과 형법

보완안을 반드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당 핵심관계자는 한나라당 내부에서 국보법 대안 제시 논의가 일고 있는데

대해 "국보법 폐지안의 법사위 상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폐지안을 6일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

에서 "4대 국민분열법은 전혀 시급하지도 않고 민생법안도 아니다"며 저지방침을 재

확인하고, 여당의 임시국회 소집방침에 대해 "단독으로 소집할 수는 있지만 교섭단

체 대표간 협의되지 않으면 개의가 불가능하다"고 불응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전략을 세운 것같다"면서 "힘에는 힘이다. 대화를 해서 협의해 처리한

다는 방침이 서면 대화하겠지만 힘으로 한다면 힘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또 "금주초라도 (국보법)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내일 갑자기 회의를 해서 대안을 제출한다거나 하는 것

은 아니며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선 당내에서 토의하기 어렵다" 고 말했

다.

임 대변인은 이어 "국보법 문제는 태스크포스 수준에선 검토는 계속하되 정기국

회 내에 처리할 것은 아니라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합의정신에 대한 공감대가 형

성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