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市'장학금'153억 날릴 판

81년부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가없이 출연

대구시가 공무원(자녀 포함)에 대해 지원하는 대학 학자금 융자금(대여 장학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출연금 형식으로 맡겨 운용, 지금까지 153억원을 빌려주고도 한푼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81년부터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대여 장학금' 153억원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 운용해왔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도 16억5천만원을 책정했다.

시는 이 장학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민간위탁 형식이 아닌 출연금으로 지원한 바람에 공무원들이 대여 장학금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갚더라도 대구시로의 반환은 불가능한 상태다.

김선명 시의원은 8일 2005년도 대구시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공무원에 대해 돈을 빌려주면서 이 자금을 아무런 대가없이 국가 공기업에 출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영수 기획관리실장은 "올해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대여장학금 예산운용 변경에 대한 의견을 모아 행자부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민간위탁금 형식의 예산관리 방안을 연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