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아래 없이 地自體가 썩다니

지방자치단체의 비리가 속속 불거져 나와 '민선3기'에 접어 들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는 아직 뿌리도 내리기 전에 그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은 지자체가 건전하게 자리잡을때 더욱 성숙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부패는 이를 해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민선2기까지의 광역'기초단체장을 망라, 4명 중 1명 꼴로 비리에 연루, 사법처리됐다는 통계가 이를 극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구'경북에서 최근 들어서만 달성 군수를 비롯 봉화 부군수가 군정(郡政) 정보를 치부수단으로 악용했거나 수뢰혐의로 검'경의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는 건 그 경위가 어떠하던 지탄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어느 지자체의 중간간부가 수뢰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해당 단체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출근 저지소동까지 벌였다는 건 실로 부끄러운 지자체의 자화상이다. 하위직들의 부패도 잇따라 불거지는 마당에 최고위직까지 썩었다면 지자체의 장래는 그야말로 암담하다.

이런 부패구조가 기생하고 있는 한 '지자체'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들 일부 공직자들의 비리가 수많은 선량한 동료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끼치면서 주민들은 '부패 철밥통'으로 싸잡아 비난하기 마련이다. 이런 판국에 지자체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갖가지 노력은 주민들의 외면으로 성공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단체장이나 산하 공직자들의 도덕성은 지자체의 생존과 직결된 요인이다. 앞으로 펼쳐질 신용사회의 핵심은 바로 신뢰에 있다. 이는 부패구조가 만연된 지자체는 결국 망하기 마련이라는 결론을 극명하게 강조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수사당국의 부패근절감시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선 자체 '정화노력'이 더욱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