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사건 '피의자 인터넷유포' 수사

'경찰, 노래방서 피해 여학생 비하발언' 파문-감찰 착수

경남 밀양지역 고교생들의 10대 여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이 13일 인터넷에 피의자라며 허위 사진을 올린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지역 여성단체로 구성된 '밀양 고교생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대책위원회'가 사건을 맡은 경찰관들이 노래방에서 피해 여중생들을 비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진상 조사를 촉구, 경찰의 권위와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수사상황 =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밀양경찰서와 공조, 인터넷에 밀양 사건 피의자라며 사진을 올리거나 유포시킨 네티즌에 대한 수사에 착수, 밀양 성폭행 사건 수사가 인터넷을 통한 2차 피해자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인터넷에 피의자가 아닌데도 자기 사진이 게재돼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신고가 속속 접수됨에 따라 인터넷에 이같은 사진을 올리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시킨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 수사를 원점에서 재개해 불구속 입건한 고교생 가운데서도 혐의내용이 중한 피의자들을 다시 가려내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

지금까지 가해학생 41명중 12명이 구속되고 29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피해 여중생에게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가해학생의 친척(22)이 불구속 입건됐다.

▲ 수사경찰 징계 및 울산청장 사과 =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수사과정서 인권침해 논란등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울산 남부서 하모 형사과장(경정)과 형사과 강력팀 송모 6팀장(경위) 등 수사간부 2명을 전보조치 했다.

울산남부서도 성폭행 피해 여학생에게 '너희가 고향 물 흐렸다'는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을 대기 발령시키고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정갑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사죄했다.

한 청장은 사과문을 통해 "경찰은 집단 성폭행 피해신고 접수 후 적극적인 수사로 피의자를 검거했지만 처벌이 가볍다는 비난과 함께 여경 조사관 미배치, 경찰관의 폭언, 가해자의 피해자 협박 등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경찰, 노래방서 피해자 비하 발언 = 피해자 폭언 등으로 경찰위신이 크게 추락한 가운데 사건 담당 경찰관 4명이 노래방 술자리에서 피해 여중생 비하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밀양 고교생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날 남부서장실을 항의 방문해 "첫 신고를 받은 경찰관 등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해 여중생의 이름을 거론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과 비하 발언을 했다는 도우미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건 피해자와 경찰의 신뢰 관계가 처음부터 무너진 상태에서 편파적인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이 제보에 따라 지방청 감찰실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여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들을 엄중문책키로 했다.

여성부는 이날 서기관과 사무관급 간부 등으로 꾸려진 진상조사단을 보내 성폭행 피해 여학생에 대한 경찰의 폭언과 보호 소홀, 수사상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 경찰, 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성폭행 피해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경찰은 남부경찰서에 이번 주중 '피해자 녹화 진술실'을 만들고 범인식별실을 활성화하는 한편 피해자 조사 때 여경 조사관을 반드시 배치하는 등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비공개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언론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피해자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