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검찰 육군준장 1명 조사후 돌려보내

장성진급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은 13일 오전 육군본부 인사담당 L준장을 불러 특정인의 진급을 돕기 위해 부하들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토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귀가조치했다.

군 검찰은 당초 이미 구속된 영관급 부하 장교들의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L준장을 사법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가 귀가조치함으로써 이번 수사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육본 진급관리과에서 특정인의 진급을 돕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L준장이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으나 뚜렷한 범죄단서를 찾지 못해 어제 밤 11시께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L준장은 구속된 부하장교들에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토록 압력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군 검찰도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준장을 사법처리한 뒤 윗선으로 수사범위를 넓혀 계좌추적작업에 들어가는 등 진급비리 의혹의 전모를 밝히겠다던 군 검찰의 수사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군 검찰은 이번 수사를 놓고 육군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하자 육군은 군 검찰측이 구체적인 물증도 제시하지 못한 채 언론플레이를 통해 군 장성 전체를 비리집단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편 군 검찰이 L준장을 귀가시킨 것과 관련해 15일 열릴 예정인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앞두고 군 수뇌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사법처리 시점을 고의로 늦춘 게 아니냐는 관측이 국방부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L준장은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스스로 국방부 검찰단청사로 걸어가 참고인 진술을 했다.

그런데도 언론이 마치 범죄 혐의가 있어 강제소환돼 조사받은 것처럼 보도해 곤혹스럽다"며 언론과 군 검찰에 불만을 토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