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주의-분배주의 원로 시각차

남덕우 전 국무총리-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성장주의와 분배주의를 대표하는 경제학계 원로인 남덕우(南悳祐) 전 국무총리와 변형윤(邊衡尹) 서울대 명예교수가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해법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17일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대표 정덕구 의원) 주최로 열린 특별강연회에서 남 전 총리는 이른바 '한국형 뉴딜'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써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변 교수는 성장보다도 사회안전망과 소득분배에 정책적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전 총리는 '한국경제의 기본과제와 경기대책'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성장정책을 쓰지 않으면 1만 달러 소득 자체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 "성장하지 않으면 경제는 악순환에 빠지고, 사회변동에 대처하기 어려우며, 소득수준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남 전 총리는 이어 "지금은 성장을 통해 실업자를 줄이는 것이 분배 개선의 최우선 정책"이라며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들이 저임금 지대에서 생산성이 높은 고임금 지대로 이동하고 그에 따라 소득분배 상태가 개선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정상적 모습"이라고 성장우선론을 설파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정치·사회적 혼돈 속에서 4,5%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자율기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규제를 혁파해 민간의 자조능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형 뉴딜 등 정부의 과감한 투자확대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히고 " 동북아 물류중심지 개발을 위해 정부가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가 매우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변 교수는 '시장경제는 망하는가'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성장률이 4 ,5%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나머지는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위해 돈을 쓰면 된다"면서 "분배를 중시하면 마치 성장을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은 GNP(국민총생산)가 얼마나 늘었는가 하는 것인데, 이는 허구적 개념"이라며 "1만 원의 소득을 가진 사람과 100원의 소득을 가진 사람을 단순히 산술평균한 것으로, 결국 죽은 사람의 목을 잘라 산사람에게 보태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변 교수는 "인구성장률보다 1인당 GNP 증가율이 크면 된다는 여유있는 사고가 필요하다"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패배자를 끌어들이는 정책을 써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본인은 케인지안이 아니라 막시안"이라며 "시장경제는 만능이 될 수 없고 결함을 치유하려면 사회안전망과 분배가 지속적으로 강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