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양 부담 급증…국가동력 쇠퇴 우려"

김용익 고령화위원장 논문…OECD 중 日·伊 제외 최고수준 될 듯

우리나라가 현재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내에서 노인 부양 부담이 비교적 덜한 편이지만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으로 국가 발전 동력이 더 빨리 쇠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 김용익 위원장은 최근 내놓은'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전략'이란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노동력을 갖춘 20~64세 연령층 대비 65세 이상 노인은 지난 2000년 11.4%에서 오는 2010년에는 14.7%, 2020년에는 23.1%, 2030년 38.5%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추세는 계속돼 2040년에는 절반을 넘어선 55.7%에 달하고 2050년이 되면 67.5%나 된다.

노동 인구 3명이 노인 2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초고령 사회가 되는 셈이다.

이에 반해 일본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은 2020년대까지는 우리보다 노인 부양 부담이 심하나 이후부터 2040년 사이에 노인 부양 부담이 우리보다 적어지는 것으로 추계됐다.

미국은 2000년 20.9%에서 2010년 21.6%, 2020년 27.7%, 2030년 34.9%, 2040년 3 5.9%, 2050년 35.8% 등으로 2050년이 되면 노인부양 부담이 우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우리의 경우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분포도 매년 높아져, 2000년 7.2%에서 2010년 10.7%, 2020년 15.1%, 2030년 23.1%, 2040년 30.1%, 2050년34.4%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반해 14세 이하 연령층은 출산율 감소에 따라 2000년 21.1%에서 2010년에는 17.2%, 2020년 13.9%, 2030년 12.4%, 2040년 11.5%, 2050년 10.5%로 줄어들게 된다.

2050년이 되면 초·중학생 1명당 노인이 3명 이상 포진하는 '노인 국가'가 된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오는 2017년을 정점으로 생산 가능인구가 감소하고 2023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하게 된다"면서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노인 부양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고령화 속도가 경쟁 상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빠르며 이로 말미암아 장래의 국가 경쟁격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