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적중 논술·심층면접-노동유연화 정책 문제점

문=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 유연화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노동 시장의 유연화는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사회에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실업 및 고용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유연화'가 경영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노동자를 대거 해고하고 또 정규 노동자 대신에 임금이 싼 일용직이나 시간제 노동자, 임시 노동자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의 증대와 고용 불안정의 심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이 노동의 유연화는 불황 때 위력을 발휘하므로 실업 문제를 격화시키게 됩니다. 우리 나라가 최근에 사상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한 것도 바로 이 '노동의 유연화' 때문입니다. 또 '노동의 유연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비용을 줄이게 해 줄 수 있을지 모르나 멀리 보면 노동자들로 하여금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하고 기업에 대한 귀속감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생산성 저하와 기술 개발의 저하를 가져옵니다.

추가질문= 노동 시장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말해 보라.

우리 나라 경제가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취약성을 드러내는 원인은 노동자의 지나친 임금 상승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재벌의 문어발 경영과 그에 따른 과잉 중복 투자, 중소기업 기반의 지나친 위축, 차입 경영에 따른 지나치게 높은 금융비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기술 개발의 소홀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경제가 세계화'정보화에 대응해 나가려면 오히려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도 노동자들에 대해서 단순히 비용 개념이 아니라 기술을 체험하고 생산을 직접 담당하는 인간적 요소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기능을 갖춘 노동자가 필요한 경우에도 재훈련을 통해 기존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경제 구조적 차원에서는 재벌의 문어발 경영이나 차입 경영의 폐해를 해소하고 대신 중소기업의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유연한 생산 조직과 창조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