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화.구조개혁안 주요내용>

◆대학 자율화 계획=교육부가 대입 관련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집행했으나 앞으로는 초·중등 교육 정상화 및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한 기본사항만 법령으로 규정하고 입시 관련 집행·관리업무는 대교협·전문대교협에 위탁하기로 했다.

학생선발 등과 관련해서는 △산업대 특별전형시 산업체 근무경력 기준 완화(1년 6개월→6개월) △산업대 수시모집 도입 △산업대 특별전형 의무모집 비율 폐지 △제적생 유사학과 재입학 허용 △재입학 여석 산정기준 완화 △주·야간 전과 허용 △산업대 학군단 도입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도 한꺼번에 추진된다.

학생 정원도 대학(원)생 정원 정책과 국·공립대 모집단위 조정, 수도권 사립대 및 사범계, 의료인력 증설·증원, 정원 책정 기준 이행 여부 확인 등만 정부가 맡고 나머지는 모두 대학에 넘기기로 했다.

따라서 전문대 야간학과의 주간 개편과 편제 미완성 대학(대학 설립 후 4~6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정원 증원 등이 가능해진다.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교원 채용공고 기간 단축, 교원 임면보고 서류 간소화, 전문대·대학 교원 호봉 단일화, 교수 업적평가 기준·방법·절차 자율화, 대학교원 종류제한 완화, 대학교수 파견기간 제한 완화, 교원 사외이사 겸직 허가 절차 개선, 교원임용 심사단계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립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법인의 정관 준칙을 폐지하고 이사회가 임원 선임·해임시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장기적으로 보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사립대 예산편성 지침을 폐지하고 예·결산 공개 방법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국립대에 대해서는 정원·조직·운영에 관한 권한을 앞으로 제정될 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해 대폭 대학에 이관할 방침이다.

◆대학 구조개혁 방안=2004년 대비 국립대 입학정원을 2009년까지 15% 감축, 8만3천명을 7만1천명으로 축소하되 우선 2007년까지 10% 이상을 줄이는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 제출하도록 해 교직원 배정, 재정지원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 특성화와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해 유사·중복학과 통합, 정원감축, 학과·연구소 개편, 교수 재배치 등을 추진하고 교대-사대 통합 및 국립 산업대의 인근 국립대로의 통합 등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즉, 국립대 통합은 대학-대학 간 통합(경상대-창원대, 충북대-충남대)과 대학-전문대 간 통합(공주대-천안공업대), 대학-산업대 간 통합(부산대-밀양대, 경북대-상주대), 대학-교육대 간 통합 등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며 입학정원을 20~60% 줄여야 한다.

교육부가 확정한 전임교원 확보기준은 연구중심 대학의 경우 2005년 55%에서 매년 2.5%포인트씩 늘려 2009년에는 65%로 높여야 하고 교육중심 대학은 54.5%에서 해마다 1.5%포인트씩 늘려 61%로, 산업대·전문대는 40%에서 2~3%포인트씩 늘려 50%에 맞춰야 한다는 것.

아울러 2006학년도에 입학정원을 2004년 대비 10% 이상 감축해야 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시키고 교수 1명당 학생수가 40명을 넘는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2009년 이후에는 기준 미달 대학의 정원을 강제로 감축하기로 했다.

사립대도 대학-대학 간, 전문대-전문대 간 또는 동일 권역이나 같은 법인의 대학- 전문대 간 통합 등 모든 형태의 구조조정이 권장되며 같은 지역이나 법인의 산업대와 전문대가 통합해 일반대학으로 개편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