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업용 부동산·SOC 투자확대안 제시

중장기 기금운용 기획단…"주주권 행사시 정치·경제적 압력 배제해야"

향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 기금이 국내 상업용부동산과 SOC(사회간접자본) 민자사업 시장의 10%를 차지하는 큰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마스터플랜 기획단은 2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단은 내년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부동산 및 SOC에 대한 3단계 투자전략을 소개하고 내년까지 기금 총액의 1%, 2009년까지 3% 이내, 2014년까지 5% 이내에서 투자액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2009년에는 국내 부동산·SOC에 기금 적립금의 2%(5조~7조 원) 안팎이, 1%(2조~3조 원) 정도는 해외 부동산·SOC에 투입된다.

기획단 분석에 따르면 우량 오피스와 상업용 소매시설, 산업시설, 물류시설, 수익성 임대아파트 등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국내 규모는 40조~50조 원 안팎에서 형성된다.

단계별로는 1단계에서 서울 중심의 오피스를 대상으로 투자에 착수하고, 2단계에선 상업용 소매시설 등으로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부동산·주식 투자에 착수한 뒤 3단계로 가면 국내 상업용 전반에 대한 투자는 물론 해외 부동산·주식 투자를 본격화하게 된다.

또 내년까지는 부동산 전문회사 등을 통한 간접 투자에 국한하되 2단계부터는 직접 투자의 폭이 점차 확대된다.

기획단은 주식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 주총에서 주요 안건에 대해 찬반 투표를 통한 주주권 행사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요 안건제출이나 현안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다만 공정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한 압력을 배제하고 연금 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며 의결권 행사 기준 및 행사 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특히 기획단은 사회복지시설과 공공 임대주택 등 공공 투자를 위해 기금의 1%를 배정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민간투자자 자격이나 복지사업 운영자로 참여토록 하되 수익성과 안전성의 원칙이 훼손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기획단은 이밖에 국내 채권(73.6%, 220조 원), 국내 주식(10.7%, 31조9천억 원), 해외채권(7.8%, 23조2천억 원), 해외주식(3.9%, 11조6천억 원), 대체투자(3%, 9조 원), 공공 및 복지투자(1%,3조 원) 등으로 짜여진 2009년 자산배분안을 제시했다.

기획단은 "안전자산 위주의 투자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향후 5년 간 전체 기금의 8~18% 안팎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