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學 경쟁력 '구조조정' 에 달렸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과 구조개혁 방안은 일단 바람직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국 358개 대학·전문대학 가운데 25%에 이르는 87개 대학을 2009년까지 통·폐합해서 문을 닫으며 대학 정원도 9만5천여 명이나 줄인다는 게 그 골자로 뒤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우리나라 대학 학생 수는 1970년대 대비 무려 18배로 느는 등 진학률이 세계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질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이미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넘어섬으로써 많은 대학들이 학생 부족으로 재정 위기에 직면하는 등 존립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다.

이 같은 대학의 위기 상황은 대학 간판을 따고 보자는 사회 풍조와 부실한 교육 여건에도 몸집만 불린 대학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온 교육 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이 어우러져 빚은 결과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조조정안을 마련하기는커녕 대학과 학생 수를 늘려왔으며, 대학들도 구조조정에 너무 소극적이었다.

일부 대학들은 통합 준비 작업을 하고 있으나 내부 구성원 간의 이해타산과 갈등으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학들은 이제 큰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유사학과는 물론 대학 간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을 잘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정부는 이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대학 통·폐합을 적극 유도할 움직임이나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아 보인다.

대학의 자율권 부여,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 대학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기 개혁 노력과 특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이 그 관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