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자치경찰제 실시 제안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명박 서울특별시장)는 22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제' 실시를 제안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는 △광역적 치안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고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던 보건·위생·환경 등 단속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는 경찰보조기관이고 △자치단체별 재정력 격차에 따른 치안서비스 및 치안 불균형을 초래하며 △일본에서 실패한 제도라는 점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경찰청을 두고 그 산하에 경찰서를 두는 형태의 광역자치단체 단위 자치경찰제가 바람직하다"면서 "이럴 경우 방범, 교통 및 경비 등 민생경찰 기능과 보건, 위생 및 환경 등의 행정경찰 기능, 일반수사 기능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