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락 등 '外患'변수 재점검 하라

원-달러 환율이 23일 외환시장 개장과 동시에 1천 원 선이 붕괴된 뒤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원-달러 환율이 세 자릿수가 된 것이다. 환율 급락과 함께 원유 등 국제원자재 시세가 급등하고, 여기에 북핵 위기까지 겹쳐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환율 급락세가 고착화할 경우 조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무산될 수밖에 없다. 환율 급락은 수출기업과 중소기업들에게 직격탄이 돼 홀로 우리 경제를 버텨왔던 수출부문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특히 환율이 우리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국내 대기업들은 외환위기 직후부터 대부분 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25.5%만이 환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환율 하락 속도를 조절해야 하지만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는 제약요인이 많다. 지난해 수조 원을 들여 환율을 방어했으나 사들인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았다. 게다가 환율 방어를 위한 '실탄'도 바닥 나 한국은행은 발권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발권력 동원은 인플레를 초래한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시중 통화량 흡수에 나서면 채권공급 증가→채권가격 하락→금리 상승이라는 또 다른 역풍에 직면하게 된다. 금리 상승은 저금리를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정책을 물거품으로 만든다. 따라서 기업들은 정부만 쳐다볼 게 아니라 마른 수건을 다시 쥐어짜야 한다.

최근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였지만 1월의 실업률은 11개월만에 최고로 치솟았고 나머지 경제지표도 호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환율 급락 등 외환(外患)까지 겹쳐 설상가상이 됐다. 정부는 제반 경제정책을 재점검, 정책 조합을 다시 내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