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독도대책'…실현 가능성 의문

독도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이름)의 날'을 제정한 뒤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마다 내놓는 대책 가운데 일부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지,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끝에 나온 것인 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천연기념물인 독도를 오히려 망칠 수 있다도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고 시설도 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도를 완화한데 따른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높다. 경북도는 지난 23일 '독도지키기 종합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10개 주요 사업에필요한 예산 1천551억원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보면 독도해양과학연기지 건설(152억원), 동·서도 잇는 방파제 설치(380 억원), 관광휴게소 설치(10억원), 독도관리 행정선 건조(40억원), 동도∼서도 물양장 개설(500억원), 독도개방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30억원),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10억원) 등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기상 악화때 해난사고 예방과 어선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계획한 동도와 서도를 연결하는 방파제(길이 150ｍ) 설치와 방문객 수용을 위한 동도∼서도 물양장(길이 200ｍ) 개설은 동도와 서도 사이 물길을 완전히 막는 것으로 독도의 해양환경 파괴는 불가피 해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관광 휴게소나 편의시설, 해수 담수화 시설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데다 이에 따른 사전 환경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는 문화재청이 독도의 자연훼손 방지를 위해 새 건물은 짓지 않겠다는 공식발표와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문화재청도 지난 23일 독도의 출입 제한을 풀고 입도 인원은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 독도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1회 70명, 1일 140명(총 2회)으로 하는'독도관리기준(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일반인의 입도 금지가 사실상 풀려 신고만으로 누구나 독도에 들어갈 수 있게 됐으나 독도관광은 울릉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인 다음 달 3 0일부터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협의해 관광에 필요한 각종 시설 점검과 천연보호구역 보호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도 선착장에서 꼭대기 98ｍ까지는 깎아지른 언덕을 따라 가파른 계단만이 있고 그 것도 낡은데다 정상 부근을 잇는 길은 어떤 곳은 한쪽만 난간이 있고반대 쪽은 바로 낭떠러지여서 시설을 보완치 않을 경우 이 곳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독도경비대 소속 경찰관과 전경 6명이 이 곳에서 순직했는데 대부분추락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게다가 서도와 동도 일부에는 암벽에서 깨진 돌이 떨어지고 있고 지반도 더러무너져 내리는 실정이다.

이밖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도 22억원을 들여 지난 해 9월 태풍 '매미' 때 부서진 서도의 어업인 숙소와 배를 댈 수 있는 선가장 등을 오는 9월 22일까지 정비키로하고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을 의뢰해 놓고 있다 문화재청은 입도 완화에 따른 독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원 배치, 입도자준수사항 자료 배포, 시설물 설치 및 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한 사전검토 뒤 허가, 지정한 통로외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근 독도를 답사한 문화재위원인 양승영 경북대교수는 "독도는 지질특성상 밟으면 무너질 정도로 지반이 약한데 그 동안 입도 제한에도 동도의 계단길 일부는 무너져서 새로 고쳤다"며 "일반인이 오르 내리면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필수인원만 오르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현재 독도에 마련한 인공 시설가운데 일부는 마구잡이로 설치한 측면이 있고 어떤 것은 쓰지 못해 방치해 놓고 있다"며 "독도 개방에 따른 시설 설치 등은 환경, 지질 등 분야별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분석 등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