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왜곡교과서 평가기준 마련중"

정부는 다음 달 5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왜곡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평가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시민단체와 학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주재로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3 차회의를 열어 오는 4월 5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앞두고 왜곡 교과서의 합격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기준 설정과 대책을 협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문제의 후소샤(扶桑社) 역사교과서의 왜곡 기술내용과 공민교과서의 사진을 포함한 독도관련 기술 부분 등의 내용 여하에 따른 정부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미 가동 중인 분석팀, 검토팀, 자문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평가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가 시민단체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부 분석팀을 가동해 정부 평가를 하고 외교부는 그 방향에 따른 입장 표명 수준 등 외교적 대응방향을 결정키로하는 등 평가방향에 따른 부처별 세부 대응조치도 마련 중이지만 현 단계에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5일 검정 결과 발표 이전에 합격본을 입수하기로 하고 입수 즉시 범정부 차원의 세부대응 조율을 위해 대책반 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평가는 포괄적으로 하며, 개악, 현수준 유지, 개선등 3가지가 될 것"이라며 "각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당국자는 "일본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기술되지 않은 부분을 첨가하는 것은 검정 내용에서 맞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말해 후소샤 교과서에 일본의 가해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데 대한 시정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시사했다.

29일 일본 문부과학상이 언급한 학습지도요령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어떤 내용으로 가르쳐야 하는 지를 담은 우리나라의 교과과정과 유사한 것으로 일본은 10년에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에서 적용되고 있는 학습지도요령은 지난 1998년 이후 초중고교별,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이 당국자는 "현재는 10년 주기인데 시대의 변화속도에 따라 시기를 앞당긴다는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남북 민간단체간 합의한 북관대첩비 반환문제와 관련, 이 같은 합의가 반환을 위한 호의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합의만으로 일본측으로부터 공식반환을 이끌어내는 데는 미흡하다고 보고 어떤 형태든지 남북 당국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