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사·영토문제 '맞대결' 작정한 듯

일본 정부가 역사왜곡과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의 반발에 개의치 않고 정면 대응키로 작정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일본 외상은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강력히 비판한데 대해 "정상끼리 무릎을 맞댔을 때는 말하지 않고 이런 형식으로 표현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마치무라 외상은 중의원 외교위원회에서 야당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작년 12월 이부스키(指宿)온천에서 열린 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이 모처럼 하룻밤 천천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지만 내 기억에는 야스쿠니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지적했다.

마치무라 외상은 노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대해 단호한 자세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원래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왜 정상끼리 무릎을 맞대고 대화한 자리에서 말하지 않았는지, 그런 의미에서 매우유감"이라고 말했다고 NHK가 전했다.

마치무라 외상의 이런 발언은 한국 정부가 신대일독트린을 발표한 당일 "한국민의 과거역사에 관한 심정을 무겁게 받아 들인다"는 외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이튿날 각의에서 "각료들에게 담화의 취지에 맞춰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외무성의 설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일본 당국자들은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해 왔다.

외무성측은 지난 18일 이례적으로 주일 한국특파원들을 불러 외상 담화문에 관한 배경설명을 갖고 외상이 각의에서 담화의 취지에 맞춰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고설명했다.

외무성의 설명은 독도문제나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서 한국을 자극할 만한 발언을 자제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으나 마치무라 외상의 이날 국회답변은 외상 스스로 기존 입장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같은 자리에서 아이사와 이치로(逢澤一郞) 외무성 부대신은 "한국의 일반 관광객이 독도에 상륙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지난 28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추규호(秋圭昊) 정무공사를 불러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 24일 관광객의 독도 입도제한을 완화했으며 관광객과 보도진 60명이 28일 독도에 상륙했다.

이에 앞서 29일에는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일본 문부과학상이 교과서 기술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尖閣)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를 일본 영토로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카야마 문부과학상은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 답변에서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학습지도요령에는 없다"며 "다음 지도요령 개정에서는 분명히 써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인지 가르치는 것이 우선 기본"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나카야마 장관의 발언에 대해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30일 "과거 식민지화 과정에서 불법으로 편입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우리 영토인독도를 학습지도요령에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고 말했다.

반 장관은 "교과서 검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역사를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한일관계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영토문제와 역사교과서 문제의 최고 책임자인 외상과 문부과학상이 한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국회에서 잇따라 강경발언을 쏟아놓은 것은 한국과의 맞대결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