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 경쟁 '숨 고르기' 옳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방폐장) 부지 선정위원회가 처리 시설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자 유치 신청 이전에 적합성 여부를 먼저 조사하겠다고 발표해 주목된다. 최근 경북 동해안 지역 일부 자치 단체와 의회가 앞다퉈 유치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찬'반 논란이 재연되고, 지역 민심마저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방폐장 부지 선정위원회의 이 같은 조치는 과열 경쟁과 찬'반 논란을 다소 진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방폐장 부지 선정위원회는 "위원회 출범 후 지자체 내 여론 수렴 기간을 포함해 부지 선정 전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정부의 선정 절차 공고 이전에 희망 지자체를 상대로 적합성 여부를 먼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치 단체의 유치 의사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환경 단체의 반발로 선정 시작 단계에서 무산된 부안 사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지 않나 싶다.

사실 방폐장 유치 경쟁은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전개되는 감이 없지 않다. 지방 자치 단체나 의회가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내세워 유치 운동 전면에 나섬으로써 찬'반 논란을 심화시키고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산자부 등도 유치 지역에 양성자가속기나 한국전력 이전 혜택을 줘 "잘 사는 고장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유치 운동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본란은 방폐장 후보지 선정은 주민들의 찬'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찬'반 측이 함께 참여 안정성과 더불어 유치의 필요성을 먼저 논의하기를 주문해 왔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모처럼 일고 있는 유치 찬성 분위기도 물거품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방폐장부지 선정위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 일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